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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긴한데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장려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미충족한다던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늦은 경우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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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 후 2년차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년차 1일에 1년차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1년차 말일: 입사 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2년차 1일: 1년차 출결을 기초로 하여 연차휴가 발생-통상 15개그러니 2년차 1일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애초에 전제조건이 틀린 질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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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라는 것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초에 발생하게 됩니다때문에 2년차 초에 발생한 휴가는 1년차때 일한 것에 기반하여 발생합니다그러니 연차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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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생산직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 22시간 근무로 1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므로 연차휴가 발생 대상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2개월 개근 후 퇴사하면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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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명절 떡값과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는 월급이 똑같더라도 통상임금은 올라갈 수있습니다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수당들, 예컨데 연장근로수당이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이 상승하면서 임금 상승,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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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는기한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하는게 바람직합니다서로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정한것이니깐요다만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제시하고교부하는건 의무입니다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기한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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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온다고 봐야겠네요때문에 마지막 일요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가 있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유급주휴일의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2시간 근무 → O (충족)소정근로일 개근: 월~금 정상 근무 → O (충족)또한 퇴사 시점은 일요일에 퇴사의사 전달하고 답변이 없자 월요일에 다시 퇴사의사를전달했는데 이건 수용되었으니 월요일 즉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유급주휴일까지 계약관계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의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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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화가 생긴 기간제 교사 퇴직금 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으나, 이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20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회사(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판결 이전 기간(2024.12.18.까지)에 대한 소급적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도 본인들의 판결 변경이 중대한 사례임을 알고 변경하는 것인지라 소급효를 부정하였습니다소급효를 적용받는것은 판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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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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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기간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직장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등록일(2024년 12월 16일)부터 오늘(2025년 5월 31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166일로 계산됩니다.근무형태(주4일 40시간, 일요일 유급휴일 등)와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은 자격득실확인서상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서상 시작일(2025년 1월 1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 증빙이 없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취득일(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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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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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부당해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돈고, 그 후 안내에 따라이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다만 해고를 다투는것이 쉽지 않으니 대리인 선임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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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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