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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근연차는 몇년도에 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8년 5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되었습니다이 개정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최대 11일)를 부여하고, 이 휴가를 사용해도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1년 미만자에게 부여하는 월 만근연차(월차)는 2018년 5월 29일 법 개정으로 명확히 도입되어,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추가 15일로 2년간 총 26일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해당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월차(연차)는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1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연차) 사용분을 1년차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었고,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 근속 시 15일이 별도로 부여되어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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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조문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겁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주든, 일률적으로 주든 애초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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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마지작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기간 채우셨고, 마지막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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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회사는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반면, 권고사직, 해고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있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는 정부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되거나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공모 시 회사에 형사처벌 및 경제적 책임이 발생합니다.회사가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경우, 실업급여 반환과 함께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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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사직서 작성하며 싸인했는데 혹시나 해당날짜까지 출근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우선 해당 회사의 사직절차상, 사직 의사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확인바랍니다또한 손해배상은 규정에 어긋난 퇴직 절차로 인해실제 손해가 발생하고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비로서 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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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전회사에서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굉장히 위험하고 비겁한 행동이네요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겠다는건데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회사도 처벌 받습니다나라의 세금은 개인의 용돈이 아닙니다양심있게 사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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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때문에 현재 받는 임금에 40시간을 넘는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고정OT등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현재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면그거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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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근무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것은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이해했다는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서명을 안한다고 해서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 소송 등이 진행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주장하기가 좀 모호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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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을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으십니다해당 회사의 상여금이 임금이라고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까지 훌쩍 지난 시점이라서 못 받습니다소송을 제기해도 못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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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회사의 유급휴일 3번이 공휴일 얘기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하여 시급 8시간분만큼 추가로 지급되야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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