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제 퇴사의사밝혔어요 이번달 말까지근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연장의사만 밝히면 기간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이해했습니다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표현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고요그렇다면 계약연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만둔것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000
-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거기에 퇴사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또한 퇴직 절차에 통상 한달의 기간을 정해두기에 다들 한 달로 알지만 정확히 말하면 민법 660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한 달 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퇴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회사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생긴다면 회사측에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그 손해가 입증이 가능해야하고, 실질적인 소송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5.2000
- 워크숍 참석 중 가족 사망신고,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숍 참석 자체는 업무의 인정이 되겠지만 그 후에 개인 경조사로 인해 불참했으니 근태 처리 자체는 바뀌어야할 거 같고, 보통은 사내 규정에따르긴 합니다그런데 회사 내규에서 가족 사망에 대한 경조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유급후가로 처리해야겠죠아니면 중간에 나갔으니 조퇴 등도 함께 검토 될 수 있겠고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000
-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못받죠야간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할 때 받는 것이지, 본인의 취향과 선택으로 수영강습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근로의 제공이 됩니까?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영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000
- 퇴직 의사 통보 이후 퇴직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따리는게 원칙이나 그게 없다면 민법 660조를 따르게 되고, 민법 660조의 원칙대로 설명하자면 한 달보다 더 걸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퇴직 의사 통보)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 효력 발생 시점은 월급제처럼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 통고를 받은 당기(사직서 제출 월) 후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일이 익월 5일인 경우를 가정합니다4월 10일 사직서 제출 → 4월 임금 지급기(5월 5일) 경과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에 퇴직 효력 발생이 발생합니다그래서 1,2 다 틀렸습니다3번은 별개의 사항입니다4번은 다른 회사들도 의례 다 합니다퇴직할 때에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여 경쟁사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곤 합니다경쟁력 유무보다는 사내에서 취득한 정보의 활용이 문제됩니다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도 규율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5번도 앞선 설명으로 대체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000
- 대만의 치어리더가 높은 급여나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만에서 치어리더는 단순한 경기 응원단을 넘어, 아이돌이나 연예인에 준하는 인기를 누립니다. 실제로 지하철 광고, 굿즈 매장, TV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와 오프라인 공간에서 치어리더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이로 인해 치어리더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올라가고, 광고·방송·SNS 등 다양한 부가 수입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활동하던 이다혜 치어리더는 대만 진출 후 코카콜라 등 12개 광고를 찍으며 연예인급 활동을 펼쳤습니다.대만 프로야구 구단은 치어리더를 외주나 파트타임 계약이 아닌, 연예기획사처럼 직접 고용합니다. 구단이 치어리더의 행사, 광고, 굿즈 판매 등 다양한 부가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수익을 치어리더와 나누는 구조입니다.이 때문에 구단은 치어리더의 스타성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그에 걸맞은 높은 급여와 계약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주은 치어리더는 대만 푸본 엔젤스와 계약하며 약 4억 4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고, 연봉 역시 한국보다 최소 5~20배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만에서는 치어리딩이 스포츠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야구 자체가 국민적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입니다. 이에 따라 치어리더의 위상과 시장 규모도 큽니다.반면, 한국은 치어리더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치어리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처우와 급여 모두 제한적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00
-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해당 회사에서 휴직 퇴직 등을 불가능하다고 사규로 규정하고 있다면 퇴직일로 처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2024년 6월 3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3일 퇴사하면, 연차수당(미사용분)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05.01명 평가00
- 휴계시간에대한 기준과 법률상담을 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과 현실의 괴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습니다질문자님처럼 쉬다가도 바로 일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쉬는시간으로 보고 핸드폰을 보든 밥을 먹든 관여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볼 겁니다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휴게시간을 10분이나 20분 단위로 나눠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고, 질문자님의 말처럼 해당 사업장 휴게시간 부여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합니다그런데 현실적인 대책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010
- 마법같은 답변100
-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질문자님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처벌규정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구 엄격하게 적용하는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임금체불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실수도 있고, 깜빡했을수도 있고금액이 일부 부족할수도 있고고의로 상습적일수도 있고 매우 다양합니다이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게 공정과 정의에 맞는 걸까요??그리고 임금체불은 못 받은 임금을 받는게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지 해당 인원을 처벌하는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그래서 체불임금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해당 사건을 종결하곤 하는 겁니다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부 다 소송걸고 징계 안하는거랑 같은 이치입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000
- 사직서, 제출??이럴땐 어떻게 하는게??좋을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어깨 부상으로 인해 업무불가로 작성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문제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신거 같은데,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해당 부상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배치전환이나 휴직 등이 불가능하고 그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하다는 의사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사직이나 배치전환 이전에 업무로 인한 부상이라면 산재신청을 고려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