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을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퇴직금의 지급조건이 주 15시간이상 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합니다질문자님처럼 주15시간을 채운 주와 못 채운 주가 섞여있으면 채운 주 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100
-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용만 해준다면 가능합니다그런데 해고라는것은 근본적으로 무언가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관계가 파탄이 나서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때문에 저 파탄의 원인이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해고한 회사에서 다시 직원을 채용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2800
- 고의적 연차 결재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닐테니 다 고의 아닐까 싶은데요...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거부한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만일 거부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제기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단순히 "업무가 바쁘다" 또는 "대체 인력이 없다"는 사유는 거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운영상의 중대한 사정만 인정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800
- 근로계약서 서명을 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체결을 한 이후에 채용취소, 즉 계약취소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에 착오, 기망 등이 있었을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합니다주변의 사례로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으로 부정 채용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00
- 프리랜서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는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 안 받습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것을 교부해야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00
- 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둔며, 보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합니다때문에 근무일을 늘린다는것은 해당 법규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합니다배치전환의 경우에도 본인이 더 쉬운 일로의 배치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임의로 바꾸는것은 법규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700
- 어머님이 사장인 식당 아들인 제가 퇴직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묘한 사안인데퇴직금을 사업주가 자의로 주는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즉 사업주가 부모님이더라도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거 자체는 가능합니다서로 아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요다만 어머님은 안 주려고 하는데,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청구하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즉 실제 출근하여 사장님인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00
- 야간수당과 공휴일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 할증이 가해집니다22시부터 23시이고 통상임금이 만원이나면 15000원을 시급으로 받는거죠그런데 만일 이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 된다면 할증이 중복되어 가산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초과분에 한하여 2배로 가산됩니다금토 저런식이면 야간근로 할증이 당연히 적용되고요, 다만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 할증과는 무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부당해고 신고 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해여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때문에 합의를 하시는게 목표라면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는게 효과적이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기에즉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점을 강조해서 무조건 포함시키는게 협상에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600
- 단기 물류 알바를 하려는데 연속 5일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체력따라 다르긴한데, 평소에 운동 좀 하는 고3 남학생이라면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쿠팡쪽 물류 업무 등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물론 많은 사람들이 2~3일하고 몸살 났다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본인 체력따라 다른거기 때문에 일단 하루 경험해보고 진행하세요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6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