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삭제 불가능: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로,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여금 삭제는 무효입니다.거부 권리 보유: 근로자는 서면으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 연봉(상여금 포함)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한 삭감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사항입니다근로계약같은 경우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 및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연봉계약의 경우 이것을 제때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55.01명 평가00
- 13년 프리랜서 알바 디자이너 퇴직금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것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 부당해고 등과 상관이 없습니다상기 사항들은 근로자일 경우에 보호가 적용되는 법규입니다물론 실제로는 근로자여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사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굉장히 복잡한 검토과정을 거쳐야산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400
- 해고예고수당 야간근로 일수 계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월 30일까지만 다니라고 한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일단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을 의미합니다야간근로자이기 때문에 6월 30일~7월 1일을 일한다고 치면 7월 2일 퇴사일이 됩니다이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로 30일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반면에 6월 30일 23시~24시 근무라면(이럴 가능성이 높진 않아보이는데요) 해고예고수당 전액 지급대상이 될 거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41.01명 평가00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제출 후 처리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엠저는 실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크죠1.실업급여 신청 지연: 상실 신고 미완료 시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2.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문제: 미처리 시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경력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고용주 과태료: 지연 신고로 고용주에게 건당 3만 원(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 직접 신청으로 회피 가능합니다.고용주 재요청: 서면(이메일/문자)으로 신고 촉구하며 기록을 남깁니다.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고용노동부 진정: 고용주가 신고를 고의로 방치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400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근무 기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52주)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3개월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나머지 기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대 보험 미가입은 퇴직금 지급과 무관합니다.다만 본인의사로 가입을 안 하셨다고 하니 탈세네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200
- 실업급여 시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변경 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듭니다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이직확인서에 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일액이 8시간 근무자보다 낮아집니다.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직확인서 정정을 통해 실업급여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정정 절차: 이직확인서 정정신청(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및 실제 근로시간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200
- 알바 퇴사 통보 후.. 연락안봐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작 1~2주로 소송을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다만 퇴직절차를 안 지키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 맞습니다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것이미 이를 안 지키는것은 모두 그에 따른 부러이익을 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200
- 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1)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대기기간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2)재취업 시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고용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변경 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하며, 단절 기간은 사회통념상 고용보험 가입 불가일(공휴일 등)만 제외됩니다.반면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최종 이직 사업주와 동일인에게 재고용된 경우.최종 이직 사업주와 합병/분할/사업 양수 관계인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질문하신 사례에 대해 보자면최종 이직 사업주는 경영 악화로 퇴사한 사업체 2의 사업주 A가 최종 이직 사업주입니다.반면에 재취업 사업주는 사업체 1은 사업주 B에게 양도되었으며, A와 B는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인물입니다.또한 사업체 1(사업주 B)에서 1년간 단절 없이 근무했으므로 12개월 고용 조건을 충족합니다.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취업 사업주(B)가 최종 이직 사업주(A)와 법적·경영적으로 무관계이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약 1개월)과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요건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알바 대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그 주에 주어진 휴일을 유급처리하는 겁니다대타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근로(초과근무)로 간주되며,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타 근무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겨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200
- 회사가 갑자기 폐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시네요15일 일했으면 15일을 일할계산해서 받는게 맞지, 왜 월급 전액을 다 받습니까?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는걸 누구나 알지 않나 싶네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