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게 일을하는데 도데체 진상들이 왜이렇게 많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돈을 지불했으니 합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점원이나 가게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일부는 자신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서비스 제공자를 ‘을’ 취급하거나, 인격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자영업의 숙명이기도 합니다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아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더더욱 그런거 같습니다힘내세요!!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100
- 연차수당 정산절차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촉진제도 등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용 연차를 일부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되고, 이에 대해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이 없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수당 대신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부 연차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를 이월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부 연차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15.01명 평가00
- 산재 휴업급여 요양기간 전부 못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정이 그리 쉽진 않을 겁니다 현재 상태가 업무 복귀가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의무기록(통증 기록, 기능 제한 검사 결과 등)을 주치의에게 제출하여 소견 정정을 요청합니다.예: "허리 가동 범위 제한", "지속적 통증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등 구체적 증상 기록 등이 있으면 그나마 가능성이 올라갈 겁니다이를 바탕으로 주치의가 취업치료 불가능 소견으로 진료 계획서를 재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직무 조건(승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이미 "취업치료 불가능 기간"을 구분해 판단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문의의 소견서를 근거로 부분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취업치료 불가능으로 판단된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현재 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에 불복하는 경우,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합니다.이 때 자문의 소견서, 주치의의 추가 진단서, 직무 특성(승무원 업무 부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재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취업 가능 소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전액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주치의가 소견 정정을 거부할 경우, 부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치료 가능 기간에는 실제 근로 임금을, 불가능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솔직히 그리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고, 전문가가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네요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약서 상 궁금증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뜻입니다때문에 시급자체가 오르는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는 개념이 더 정확하며, 기존 시급으로 유급주휴일을 계산해서 부여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100
- 주말에 청소, 장보기, 빨래까지 조금 지치네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주중에는 로봇청소기, 세척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이용해서 최대한 간소화 시키고, 주말에는 일종의 테마처럼 욕실, 창틀, 부엌 등 집중적으로 집안일 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100
-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4.5일제랑은 무관합니다주간 최대 근로시간의 한도를 52시에서 48로 줄인다는 얘기로, 연장근로를 자주 안 하거나 하는 사람들과는 관련도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 등 급여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수입감소 등이 있겠네요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100
- 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여도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만 받으며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15.01명 평가00
-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줄일수있는 팁이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월급이 천만원 넘어도 지출을 못 줄이면 부족한건 매한가지더라구요큰 돈의 지출을 줄이는건 먼저겠지만, 그건 각자 사정따라 다르니 소소한 생활비 절약 팁 공유 드립니다[전기세]자동이체 및 전자 고지서(이메일 청구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보통 1%)이 적용됩니다.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취소 신청하세요.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세요.냉장실은 깔끔하게 비우고, 냉동실은 꽉 채워두면 효율이 좋아집니다.에어컨, 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전기 효율을 높이세요.[수도요금]전자 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요금이 약간 할인됩니다.계량기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누수를 방지하세요.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하고 샤워 시간을 줄이세요.양치할 때 물을 틀어놓지 말고, 헹굼컵을 사용하세요.세탁기 사용 시 크게 더럽지 않다면 헹굼 횟수를 줄이세요.[가스요금]요리할 때 강불보다 중불 사용이 더 경제적입니다.집안 단열을 잘 해두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온수 온도를 낮추면 가스 사용량이 줄어듭니다.[식비 절약]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해 장을 보고, 필요한 식재료만 구매하세요.점심은 도시락을 싸가면 외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외식과 배달은 최소화하고, 집밥 위주로 식사하세요.냉장고에 식재료 리스트를 붙여두고, 재료를 다 쓴 뒤 체크하면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교통비 절약]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세요. 자가용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공유 자전거, 카셰어링 등도 활용해보세요.[쇼핑 및 구독 서비스 관리]구독 서비스(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는 자주 쓰지 않는 서비스는 해지하세요.가족·친구와 서비스를 공유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충동구매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세요.[생활용품 및 가전 관리]화장지, 세제 등은 세일 기간에 대량 구매하되,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은 필요한 양만 구매하세요.옷은 자주 입을 것만 사고, 관리가 쉬운 소재를 선택하세요.[기타]가계부를 작성해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앱테크(설문조사, 포인트 적립 등)도 활용하면 소소하게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요약작은 습관이 모이면 생활비와 공과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자동이체, 전자 고지서,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 사용 등으로 절약하고, 식비와 교통비는 계획적인 소비와 대중교통 활용으로 줄이세요. 구독 서비스 정리, 가계부 작성, 앱테크 활용도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100
- 5인미만 사업장 퇴사,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 만료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방치 및 임금 동결 통보는 "근로조건 조정 실패"로 해석되어 계약 만료 사유가 더욱 명확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워크넷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사용자 발급 서류 확보에 집중하시면 되겠네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100
-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3월) 지급기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고, 가구원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액은 가구원 수(본인 또는 본인+외조모)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며, 단독가구 기준 연간 최대 165만 원(실제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하반기 지급).외조모와 함께 살았고, 외조모가 만 70세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에서 본인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정확한 지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최대 165만 원(실제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후 하반기 지급)이며, 외조모와 동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