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에 관해 도움 요청합니다.
회사 경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희망퇴직 공고에 퇴직금 지연에 관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공고 외 퇴직금 지연에 관한 작성한 서류 등이 따로 없으면 14일 이내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별도 합의 등이 없음에도 2주를 경과한 경우, 경과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공고에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일 연장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공고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른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희망퇴직 공고를 통해 퇴직금 지급 지연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 체결한 퇴직금 지급 유예 합의 역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신속한 매운탕'님의 소속 회사의 희망퇴직 공고상 "퇴직금 지급을 연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제일신속한매운탕님)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회사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퇴직 공고 외에 별도의 합의서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퇴직금 지연에 관한 명시적인 서류가 없었더라도 희망퇴직 신청서나 동의서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