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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거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자유롱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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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하는 센터가 바뀌면 인센티브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ㅎㅎ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현실적으로 쿠팡에서 센터를 바꾼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센티브를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조건은 각 센터별로 다르며, 인센티브가 진행되는 기간, 신규 근무자 정의(예: 해당 센터에서 첫 근무인 경우), 그리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신규 근무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다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센터별로 다를 수 있고, 기존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신규"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인센티브 2번이 끝난 뒤 센터를 바꿔서 지원해도, 해당 센터에서 신규 근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정책이 다르니, 지원 전 해당 센터의 인센티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인센티브 프로모션은 센터별로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쿠펀치 앱이나 알바몬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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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닞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소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관련 행정처리 기준을 보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신고, 변경신고, 감리인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주요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또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과 관련된 비용, 기준 등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도 환경부 산하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석면조사, 해체·제거 작업 감독 등 현장 관리와 집행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최상위 주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요약하면, 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는 환경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과 현장 관리 역할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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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회사 사규로 직책수당이 명시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으로 직책수당의 종류 및 액수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에 확정적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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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처벌 기간과 형사처벌 가능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사용자의 사례(퇴사 후 미지급, 재직자와의 차별적 처리, 고의성 증거)를 고려할 때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절차는 8개월~1년 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적용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이며(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퇴사자에게만 선택적 미지급(재직자 지급)한다거나노동청의 간이대지급금 권유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하는 부분, 그리고반복된 약속 위반과 협상 거부 같은 것들은 사용자의 고의가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더피해자의 명시적 처벌 의사가 필요하나, 사용자의 고소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의성 증거와 피해자 의사 명확하기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성도 비교적 높을것으로 보입니다2. 형사처벌 절차 및 소요 기간(1) 노동청 조사 단계: 2~3개월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됩니다(양측 출석 요구).시정명령 발령(미이행 시 검찰 송치).지연 시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고의성 증거가 명확할 경우 신속 처리.(2) 검찰 수사 및 재판: 6개월~1년검찰 송치 후 기소 결정(1~3개월).재판 기간: 사건 복잡도에 따라 6개월~1년.총 소요 기간은 최소 8개월~최대 1년 3개월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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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때문에 사장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와 교부의무는 말 그대로 법적인 의무이기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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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일용직으로 일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때문에 해당 계약기간이 지날 경우 퇴직하면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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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재택승인받아 진행중인데 출근강요와 퇴사일자 강요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더라도 지켜야할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안 지키면 징계 대상입니다근무지는 본인이 정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는 겁니다퇴사 일자와 관련하여 회사에도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테고, 보통은 30일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6월 16일에 퇴사 통보했으면 빨라야 7월 15일은 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민법의 일반 기준에 의할 경우 8월 1일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니 그 전까지는 직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연차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롱게 사용할 수 있는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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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임금 240만원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사건의 벌금은 통상 체불임금의 10% 수준이며, 벌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상습적 체불,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벌금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예시: 240만 원 체불 시, 벌금은 약 24만 원(10%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의 임계점(보통 체불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때)에 도달해야 처벌이 진행됩니다.실제로는 체불액이 적거나,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처벌불원서 제출)에는 사법처리(형사처벌)가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종결됩니다.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근로자와 사장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장에게 14일(또는 25일, 상황에 따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진정서 접수 후, 조사 중이나 시정지시를 받은 후 사장이 바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며, 추가적인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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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n개월 단기 알바도 연차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속기간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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