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비용과 퇴직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거나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단 4대보험 체납등을 하여도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이상 금융기관은 모릅니다네 공식정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모르니깐요때문에 개인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안 미칩니다대출에도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시간이 부족하지 할 게 없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네요운동, 독서, 낮잠만으로도 반 이상은 순삭이고 공부나 넷플릭스 까지보면 그야말로 하루 끝이더라구요알찬 휴일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간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조기는 힘듭니다다만 기본적으로 공장은 물량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조금 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유리합니다고용불안정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회사가 적자 상태라면 정리해고의 요건 중 햐인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다고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는 연차사용촉진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해당 남은 휴가들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일단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이며, 샤워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사생활인데다가 세면대가 부서지는 일도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월급에서 공제 할 수 없습니다월급 공제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손해의 전액 청구 또한 인정받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해야하고2~4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재취업 활동을 최소 1회이상 하셔야합니다그 후 5차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최소 2회이상 해야하며, 이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1회이상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여 퇴근 후에 직장 관련 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러한 법규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퇴근한 근로자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고 긴급한 사항으로 불가피하다면은 가급적 22시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동안 받은 금액을 분모로 하여 계산합니다때문에 퇴직하는 달이 당연히 포함되며, 이 3개월은 달력상의 일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