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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퇴직증명서에 퇴직사유 제외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원 퇴직 증명서는 주로 근무 사실과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교육청이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합니다.퇴직 사유는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기관별로 발급 양식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퇴직 증명서에는 퇴직 사유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직책, 업무 내용, 퇴직 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서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를 통해 기재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작성하여 즉시 발급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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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신청서 작성할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초과근무신청서는 근무할 날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달치 근무를 한꺼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월 단위로 초과근무 신청을 받기도 하나, 이는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초과근무는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결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무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부 방침을 통해 초과근무신청서한 달 분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본인이 한 달 뒤에 초과근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청약으로 볼 수 있 고 이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을 한다면은 연장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냉장고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실제로는 이와 다른 이와 달리 일찍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보상을. 기존 계획대로 모두 다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는 징계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수당 환수는 물론 징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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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음료 잘못 만든거 알바생이 결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다가 음료를 잘못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알맞생한테 모두 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렇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가 어떠한 사업장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근로자가 배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로자의 고이나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의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료를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알바생의 것을 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은 양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소속적으로 3개월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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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 처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상황인데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원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면 결국 실업급여가 목적일테고 이것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회사가 배치전환도 제의하는만큼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니거나 그게 싫으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라고 하세요 괜히 권고사직 처리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회사도 퇴사한 직원도 모두 물어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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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하아...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장의 잘못이긴한데 그걸 이유로 돈을 더 뜯어보겠다는 생각하는것도 그다지 건전하진 않은거 같습니다합의금같은건 인정되지도 않지만시도해보고 싶으면 불법행위로 민사소송 제기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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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해 유급주휴일은 한 주를 모두 다 안 나오는 경우 지급받지 못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인데 이것을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그러니 4일 4일 12일 이런식으로 나눠쓰면 3번의 유급주휴일은 챙길 수 있습니다그런데 보통은 출산한 배우자와 아이의 스케쥴에 맞춰서 쓰지,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 유급주휴일 챙길려고 나눠쓰면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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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이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는 회사 사장의 승인과는 상관없으며,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직이라면 사유상의 요건은 충족한 겁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나 회사 자산이 손실되었다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등의 조치도 있으니 직원들이 모두 다 휴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퇴사 이후 보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화재로 인해 소실된 본인의 물건이라면 회사 화재와 함께 보험처리 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급여를 말하는것이라면 본래 화재로 휴업하늡 경우라몁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나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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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내용증명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는 대응 방법을 말할 수가 없죠내용증명은 회사가 특정 인원한데 고지했다는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좋은 것일 확률보다는 안 좋은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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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그 외의 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보험료를 두배로 내지는 않고 급여에 따라 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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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이 추천하는 이것은 알아야 한다는 노무법이 잇나요 직장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가장 핵심입니다직장생활에서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구 싶다면 근로기준법이 가장 중요하구요그 외에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직장생활에 유용한 노동관계 법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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