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 법안인건 맞습니다대형마트의 영업권을 주중으로만 강요한다거나, 고객 편의를 제한한다거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는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이미 많이 통과되고 있기에 시행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저런 법안 해봤쟈 마트 대신 전통시장으로 찾아갈 일은 없고, 온라인 이용이 더 확산되거나 평일에 마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사람들은 결국 본인에게 더 이익되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니깐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200
-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퇴직 →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 →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06/30)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소정급여일수(최대 270일 등)와 급여지급기간이 신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외여행 일정을 감안해 신청 시점을 조정하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심사기간(신청 후 실업인정 전)이나 실업인정일 기간 중 해외여행(친지방문 등, 약 1주)을 가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기간(실업인정 전)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신고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재취업활동 신고 및 확인 날짜)에 맞춰 국내에 있어야 하므로, 여행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실업인정일(보통 28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에 국내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하면 해당 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출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여행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출국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일시 정지됩니다.실업인정일이 여행 일정과 겹칠 경우, 실업인정일을 미리 신청하거나 귀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대리 신청, IP 우회 등은 모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200
- 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2년을 도과하여 근무하였거나파견허용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입니다한국GM 사건의 경우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은 파견허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받은 거라서 사안이 다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200
- 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포괄임금제 자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는게 대전제인데,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과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보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슨니다저 포괄임금제가 무효이더라도 청구할 수 있것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이고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알바로 고용보험은 되어있는데 건강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는 상관없습니다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인정 받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받지않고 보험설계사 활동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은 자유이지만, 육아휴직중에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거 자체가 해당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공공기관에서 휴직을 허용해준 이유는 육아휴직이기 때문인데, 육아가 아닌 별도의 소득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위험합니다또한 공공기관(또는 일반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부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보험설계사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공공기관은 민간 기업보다 겸업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이므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험설계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 활동이 육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목적을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000
- 연차유급휴가에서 1년간 8할이상이란 무슨뜻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8할은 80%를 의미합니다즉 질문자님이 출근해야하는날(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05.01명 평가00
- 기본급 , 받은 실급여가 다른데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는 본인의 공제금액 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를수도 있습니다애초에 4대보험 계산기 자체가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000
- 회사가 계속 위태위태 하다는 소문이 무성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생각해보세요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는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내는것인지소문의 근원지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직을 준비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000
- 직원 횡령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방법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횡령같은 범죄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특히 퇴직연금같은 경우 압류자체가 어렵습니다때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걸거나 자발적으로 입금을 하게 해야합니다횡령이면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고, 입금을 전제로 부제소합의 써주는것도 고려할만한거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0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