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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유도한 상황이라 배신감이 크시겠습니다.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나 서류 미교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그리고 중요한건 중개대상물의 중요 사항에 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증거 잘 모으셔서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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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에는 법원에서 직접 열리는 입찰은 불가능하지만 주말을 활용해 충분히 경매를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평일에는 보통 10시부터 11시 반사이에 해당 법원 경매 법정에서 진행됩니다.주말에는 경매정보 사이트나 경매지를 통해 권리분석, 예상 낙찰가 등 물건 분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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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23 구역 신속통합 재개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속통합기획은 일반 재개발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주지만 그래도 아파트 입주까지 최소 10년은 잡으셔야 됩니다.정비구역지정까지 보통은 5년은 걸리지만 신속통합은 2년내외로 단축되긴 합니다.현재 상태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단계로 보여짐니다.정구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이 약 2년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가 약3-4년이주 및 철거가 약 3-4년착공 및 준공 은 약 2035년 경으로 예상됨니다.변수가 많을경우 지연될수 있으니 계획을 잘 잡으세요~
경제 / 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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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을 상환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근저당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매매금액에서 근저당을 뺀 금액만 지불하고 근저당은 인수하는 방식입니다.물론 은행에 근저당 인수를 받아하죠
경제 / 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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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이 연세가 많으신가요?가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일단 남편분은 상시거주인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시말해 가끔 방문하는 방문자이지 매일 출퇴근을 하고 택배를 수령하는 등의 특수한 행위가 없었다면상시거주인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이 안통한다는데 있습니다.보통 이런분들의 성격은 큰소리로 우기는데 있죠좀 치 졸하지만 '내가 몇날 몇일부터 언제까지 집을 비웠는데 그럼 이때는 수도세를 빼줄거냐?'지금까지 몇달은 집을 비운적이 있는데 그것도 빼달라 라고 우기세요말도안되지만 똑같은 논리로 우기면 보통 자기가 열받아서 끝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원칙은 상시거주를 주장한다면 합당한 법적 증거를 제시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것이다이렇게 하세요~
경제 / 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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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재도에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차이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추첨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조건은 보지않고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청약점수가낮은 사회 초년생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반면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읜 얼마, 부양가족 수는 얼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얼마 이런식으로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유리한 제도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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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경매가 진행되는 긴박하 ㄴ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잘못알고 있는 사실은 계약만료후 부터 차감이 아닌 미납하신 시점부터 퇴거일까지 입니다.법원은 미납한 월세 총액을 보증금에서 모두 뺀 나머지만 질문자님께 돌려드립니다.3000만원이면 일단 서울에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되십니다.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푼도 못받을수 있어요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이사하신다면 배당에는 문제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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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잔금일 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발급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발급가능하세요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임차인 자격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에서 집주인만 가능하다고 하는 실무관이 있는데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건출물대장 규칙 제11조3항에 따라 임차인도 발급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발급해 줌니다.대출받기 참 힘들죠^^
경제 / 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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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강동구 고덕2동 주택 단지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고덕2동이라면 고덕 택지개발지구 내 저층 주거지로 당연히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허나 고덕2동의 문제점이라면 지분쪼개기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죠입지조건상 오늘 재개발되도 이상하지 않을 구역이나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지분쪼개기(신축빌라 등등)로 사업성이 안나오거나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투자하셨나요? 아니면 투자예정?권리산정기준일을 반듯이 구청에 확인하셔서 성투하세요~
경제 / 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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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etf초보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로서 주식까지 답변드리는게 맞나 싶으나 제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께요저도 처음에 s&p500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했었죠^^지금 아무리 국장이 잘 나간다해도 미장 못 따라가죠저는 200정도를 sp500에 80 그리고 나스닥100에 120을 매월 투자합니다.수익률은 말씀안드려도 아실테고^^무엇도다 꾸준함이 답입니다.몇달 손해 볼 수도 있죠중요한건 시장에 휩쓸리기 보단내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죠다시말해 내가 안팔면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팔 시기를 정할수 있다는건 엄청난 이점이지만 이를 잘모르죠부디 성투 하시길..
경제 / 부동산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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