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근로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명서만 제출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징계의 가중 사유가 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잃는 점, 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소명서에 구체적 경위나 상황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의 실무상 불이익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아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1일 8시간 근무, 최저임금 적용 전제하고 10월1일(수)~ 5일(일) 근로기간 중 정당한 임금을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급시간 40시간(유급휴일 포함) × 10,030원= 401,200원휴일가산(4일, 5일) 16시간 × 10,030원 × 1.5 = 240,720총 641,920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무급휴일은 정확히 말하면 무급휴'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가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토요일의 근무는 법적으로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로 평가되며,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날 근무한 근로의 대가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경우, 토요일에 제공한 근무가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면(40시간 초과)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직원 성명, 서명, 시청일자를 기록한 확인서, 동영상 교육 수료시 발급되는 수료증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교육자료 비치만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규정 내지 지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과 동일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도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에 비례한 시간급 연차가 부여됩니다.8시간으로 근무한 4개월=122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16일 × 243일 ÷ 365일 × 4시간 = 42.6시간16일 × 122일 ÷ 365일 × 8시간 = 42.8시간합계 85.4시간이고, 소수점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시간은 총 8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 와서 “서류에 싸인해야 월급 준다”는 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서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퇴직 후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지급급여, 야근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에 남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이 11월 3일(교육예정일)로 보이는데, 대기기간 7일은 지난 것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1년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 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는 23년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9개월) 수급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