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평균보수변경 지연신청 과태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을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 지연시에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급여 인상분에 대한 보험료를 일시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만이 발생할 뿐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305.01명 평가00
- 출산휴가 육아휴직문의 및 퇴직 시 DC 형 퇴직금 산정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급여 : 맞습니다. 다만 60일까지만을 유급으로 하므로 엄밀히 말해 11월 29일까지만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부담분인 20만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 통상임금이 230만원이므로, 한도액이 아닌 230만원만 지급됩니다. 3~6개월 :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230만원의 80%는 184만원으로 계산되지만, 한도액이 160만원이 지급됩니다.3. DC 부담금 : 775,000원씩 지급하면 됩니다DC 부담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그 해의 근로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다시 그 해의 전체 근속기간에 비례 계산하여 납입한다고 해석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하더라도, DC 부담금에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전부를 육아휴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해당 휴직 또는 휴가 개시 기준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고평법 제19조 1항)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3개월 +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평법 제19조의4 제1항)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85.01명 평가00
- 이직 확인서 정정 요청을 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어느 부분까지 됐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라면, 귀하가 이직 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합의가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각하당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오기재된 부분의 정정요청이라면 사용자가 수용하여 정정할 수는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00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합의를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회사에서 위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평법 19조 1항, 근기법 28조)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3천만원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고평법 19조3항, 37조2항)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800
-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임용 시 수습 계약을 두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채용을 거절하게 되면, 이는 일응 해고에 분류되며,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2. 본 채용 거부의 법적 성질은 '해고'로서 비자발적 퇴사의 한 종류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85.01명 평가00
- 당일퇴사일때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통지서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취득신고 후에 상실신고를 하게 되며,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신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800
- 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고, 월급은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별도로 주휴수당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75.01명 평가00
- 프리랜서 고용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는 패널티는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7조 위반은 초범인 경우 벌금 30만원 내지 50만원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그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2700
- 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는, 임신 등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74조 및 6조)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가 해당 임신 초 임산부에 대해 근무일을 주말로 변경하고,주말 근무가 어려워 타 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부당전보 및 차별 처우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