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총 근로인원이 매니저 포함 5명이고 하루 2~3명 출근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따라서 공휴일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노동절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을 발생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수당 지급(유급휴일 수당 월급 포함 + 휴일근로수당 1.5)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2.5배 가상수당 지급(유급휴일 수당 1 + 휴일근로수당 1.5)귀하의 말씀대로 일급은 기본급 + 가산수당 1.5배 = 기본급의 2.5배 지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사업장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월급에 귀하의 유급휴일 수당 1일분은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휴가를 받게 되면 1.5일분의 휴가가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제이므로 노동절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1일분의 공휴일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회사에서 2.5일분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요컨대, 원칙은 1.5일분이 추가되지만, 5월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1, 보상휴가 +1.5 도합 2.5일의 휴가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기준, 3,054,720원으로 계산됩니다.(주 6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 4.345 = 약 296시간한 달의 평균 주의 숫자는 4.345주입니다.296시간 × 10,320원 = 3,054,720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 시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귀하의 말씀대로 무조건 12,384원은 넘어야 합니다. 주급으로 십원 단위 떼서 주는 것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절사했을 때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올림 처리하여 지급합니다.2. 형식적 휴게시간을 통한 주휴수당 회피휴게시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씩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체증해야 합니다. 시급을 근로시간에 별로 12,000원을 일정하게 지급한 점은 귀하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보강하는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CCTV 또는 동료 아르바이트 생의 확인서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즉, 현재 1시간 휴게시간 포함 5, 5, 6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상 4 4 5 총 13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실제로 5 5 6을 근거로 시급 12000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한 점, PC방 CCTV, 동료의 진술 등 증거가 더해져야 주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PC방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에 해당합니다.(대분류 4)다만 수습 기간 90%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 3개월 간 90%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걸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만, 법적 조치에 동원되는 비용, 시간은 물론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실무상 손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즉, 실제 해당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현재로서도 법적 리스크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시려면 한달 정도 일을 더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2.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노동부에 신고는 가능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4. 9 부터 5. 8. 까지가 결근처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할 때 안내되는 것이 맞습니다.3. ~ 4. 퇴직금을 감소시킬 의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귀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통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때에는 연간 연장(휴일)근로를 통산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거나,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5배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년간 토요일의 수 * 시급 * 근로시간과 귀하가 1년간 받은 휴일근로 총액을 비교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하에서 휴일수당은 1년 총액을 토대로 한달의 평균치를 잡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