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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택근로제도 시행시 소정근로시간이 총법정 근로시간 초과/미달 문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총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미달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릅니다.2. 실제 근로시간이 총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정산기간을 기준으로 총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3. 만약 회사의 업무 특성상 모든 근로자가 매일 8시간 고정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한 정산 절차를 유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월급제(포괄임금제가 아닌)로 전환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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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주 6일 근무 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를 준수하는 한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가 흔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인 금지 때문이라기보다는, 법정 근로시간과 사회적 통념이 맞물려 형성된 관행에 가깝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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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하여도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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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시점인 9월 말 기준 계약만료로 퇴직하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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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술조서대로 행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사 고소에소 공소권은 공적 권리이므로, 부제소합의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또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진술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즉,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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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신고를 강행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알바생이 보낸 문자)를 준비해두시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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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산정 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25년 기준 1,607,650원입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참조)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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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도양수 시 실업급여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CU알바를 정리한 후, 세븐일레븐 현재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청하고 근무기한을 11월 23일자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이후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코드 32번(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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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급여 이체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부정행위 신고를 통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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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31일까지 연차 소진 후 퇴직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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