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년 계약직 직원 6개월 연장 시 연차 부여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4.11.04 ~ 25.11.03. 까지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인 25. 10. 4.~ 11. 3. 개근 시 연차는 11. 4.일에 발생하는데 이날은 근로기간 1년이 지난 다음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연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60조 2항 연차(월차)는 법 논리적으로 최대 11일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는24.11.04 ~ 25.11.03. 11일(60조2항)25.11.04 15일(60조1항)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도, 근로기준법 미만의 연차는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근로자에게는 26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아울러 2년차의 근무가 연도중 종료되더라도, 15일의 연차가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60조1항의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근로자가 2025. 11. 5.에 퇴직하든(1년+1일), 2026. 11. 3.에 퇴직(2년)하든, 연차는 26일로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직원 성명, 서명, 시청일자를 기록한 확인서, 동영상 교육 수료시 발급되는 수료증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교육자료 비치만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규정 내지 지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교육과 동일하게 관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0600
- 연차계산(4시간 근로자가 1년중 4개월동안만 8시간 근로했을때)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도중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에 비례한 시간급 연차가 부여됩니다.8시간으로 근무한 4개월=122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16일 × 243일 ÷ 365일 × 4시간 = 42.6시간16일 × 122일 ÷ 365일 × 8시간 = 42.8시간합계 85.4시간이고, 소수점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연차시간은 총 86시간으로 계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600
- 취업하고 한달반만에 퇴사 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 와서 “서류에 싸인해야 월급 준다”는 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서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퇴직 후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지급급여, 야근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5.01명 평가00
- 실업급여1차교육전 취업을하였씁니다 실업수당과조기취업수당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한 경우 취업신고를 하고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한 후에 남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일이 11월 3일(교육예정일)로 보이는데, 대기기간 7일은 지난 것으로 보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5.01명 평가00
- 육아휴직 미복직 인원에 대한 DC 산정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1년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 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는 23년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5.01명 평가00
- 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9개월) 수급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5.01명 평가00
- 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파스타 가게에서 일해도 되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적게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계속적으로 과소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와 서면 통보 구비서류 질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는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에 비해서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안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구비된 경우라면 시용기간중 해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본채용거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