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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다면 7일 이상 재직하였으니 주휴일 1일(목)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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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직원의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은 입사일부터 다음달 입사일 전날를 한달로 봅니다. 즉 9. 4. 입사일이면 10.3.까지가 한달이고, 10.4.이 월단위 연차 발생일입니다. 편의상 월중 입사의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반영하는 것(9.4.입사의 경우도 9.30.까지 한달로 치는 경우)은 가능하나, 불리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월단위 연차는 80% 기준이 아니고, 1일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만근해야 합니다. 알바의 경우 장기간 쉬는 경우 사직서를 받고 4대보험을 상실처리한 후 다시 일할때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취득신고를 다시 하면 앞뒤 단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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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의 근무시간은 몇시간으로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 비상근 고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미기재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결국,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고용보험도 되고, 실업급여 대상도 되는데, 근로시간을 회사에서 알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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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명이 격일로 교대한다는 말이면, 1인으로 계산되고, 2명씩 4명이 격일 근무한다면 2인으로 산출됩니다. 부부 2명이 청소를 하고, 딸 1명이 청소를 한다면, 딸의 경우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아니다고 우기면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즉, 딸을 근로자로 보더라도,1) 2인 격일이면 4인 사업장, 2) 4인 격일이면 5인 사업장에 해당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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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대한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가 벌금형 기소될 것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의 벌금형)형사 문제 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신고를 안 하게 하거나, 신고가 이미 들어갔다면 취하를 하게 하는 등 합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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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을 하면, 진정성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100개 사건 중 한두개 발생한 판례를 인용한 인터넷 글에 현혹되지 마세요.) 질문 내용 정도의 문장으로 복직을 요청한 것이면 99% 진정하다고 해석합니다. 실제 속마음은 "너 두고보자"라고 되어 있어도, 노동위원회는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진정하다"로 결론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냥,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고 돈 받고 출근을 안 하는 방법, 또는 복직하는 방법, 또는 진정성 없다고 계속 다투는 방법(이것도 가능하지만,,, ),, 모두 가능하지만, 3개월분 임금상당액 지급한다고 하면 복직하거나, 그냥 받고 끝내는 것이 속편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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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25일 취업이면 가능합니다만, 웬만하면 좀 더 늦게 취업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 경우 사전에 채용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채용이 확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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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후 복직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법해석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복직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취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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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 후 금전보상명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된 것은 "심문회의 일정 통지 전까지"입니다만, 더 늦게 해도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빨리 판단하여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분쟁이 없어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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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방문하면 급여준다는데 꼭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니가와라"고 하면 됩니다. 임금은 원래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로 지참채무라고 합니다)계좌번호가 있음에도, 계속 오라는 핑계만 대고 안 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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