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다니고 계시더라도, 현장 일용직 근무를 병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세금 문제의 겅우에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나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하며, 이 경우 신고 절차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즉,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약 2.7% 수준 원천징수)을 떼고 받으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세금 면에서는 현장에서 '일용직(분리과세)'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5월 종소세 신고 때는 개인사업자 소득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세금 신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건설 현장이나 인력 사무소에서는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합니다.​세금 방식: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즉,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약 2.7% 수준 원천징수)을 떼고 받으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개인사업자 소득이나 기존 직장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일용직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세지원금의 경우 급여 명세서나 대장에 사실과 동일하게 '월세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퇴직금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금으로 봅니다.​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매달 40만 원씩 지급)​지급 의무가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에 확정되어 있는가?해당 지원금이 '복리후생적 금품'임을 명시하더라도 실질적인 지급 형태가 '정기적 급여'라면 퇴직금 산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월세지원금'이 특정 조건(예: 실비 영수증 증빙) 없이 요건에만 해당할 경우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영리 목적의 '근로'나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만약 중고거래를 통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떼어다 파는 등 사업성(영리 목적)이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정리나 안 쓰는 물건 판매 정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는 돈을 벌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는가?"가 핵심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 문자, 카톡 모두 유효합니다. 이미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사장님이 이를 확인했다면,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문자, 카톡, 구두 등 퇴직 의사를 밝히면 그 역시도 효력이 있는 것이며 사직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5일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미 그만두겠다고 보낸 문자와 사장님의 답변을 잘 보관해 두세요. 이것 자체가 사직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는 180일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휴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다만, 문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 자체는 근로기간(180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휴가 종료 시점까지 180일을 못 채운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국가 지원금)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간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번 방식(월급여 / 31일)을 '역일에 의한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해당 월의 날짜(31일 등)로 나누는 방식은 월별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이 있어 권장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월별 불형평성: 2월(28일)에 쉰 사람과 5월(31일)에 쉰 사람의 하루 치 급여가 달라집니다.따라서 2번(월급여에서 시급과 일급을 계산하여 제외) 방식이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이미 근로자와 무급 처리에 대해 동의가 된 상태이므로, [시급 × 8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뒷말이 없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서 말하는 '개근'이란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유급휴가(연차 등): 법령이나 약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무급휴가(개인사정 등): 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는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되므로 '개근' 조건이 깨지게 됩니다.따라서 개인 사정(무급)으로 쉬게 되면 그 주 전체에 대한 '개근' 상태가 상실되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만약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무급휴직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처음 당직 근무를 하시다 보니, 많이 긴장되고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우선 당직근무는 인수인계 후 순찰, 민원응대, 일지작성, 휴식후게 정도로 흐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인수인계: 퇴근하는 주간 근무자에게 특이 사항(고장 난 설비, 민원 진행 상황, 공사 일정 등)을 전달받습니다.​순찰: 정해진 시간에 변전실, 기계실, 옥상, 지하 주차장 등을 돌며 이상 소음, 타는 냄새, 누수 여부를 체크합니다.민원을 처리하러 갈 때는 반드시 전/후 사진을 찍어두세요. 나중에 "원래 이랬다"거나 "수리하다가 다른 곳이 망가졌다"는 식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밤을 새워 근무한다는 게 낯설고 긴장되겠지만, 흐름만 잘 파악하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모르는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첫 당직 때 가장 위험한 게 '잘해보려고 혼자 만지다가 일을 키우는 것'입니다.​전기나 기계 설비 중 위험해 보이는 것은 즉시 선임자나 팀장님께 전화로 물어보세요. 야간에 사고를 내는 것보다 욕 좀 먹더라도 물어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백번 낫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을 수령 시 중복 수령은 각 연금마다 다릅니다1. 우선,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공무원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되어도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2. 국민연금(노령연금)과의 중복 수령은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만약 공무원이 되기 전이나 퇴직 후에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요건 충족 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각각의 기간이 부족하다면 두 연금을 합쳐서 20년(또는 10년, 법 개정 기준) 이상이면 연금을 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각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 10년)을 채웠다면 각각의 기관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3. 개인연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노후 자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금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