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보상 가능여부를 떠나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별도의 특약으로 손해배상을 예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퇴사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령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의 범위 등을 특정하지 않는 한 유효한 손해배상약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고 있을 뿐, 1일 단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주 간의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3.12.7.선고 2020도15393 판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52시간 제한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급휴가(반차, 연가 등)나 공휴일처럼 출근의무가 면제된 날은 비록 임금은 지급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자 님의 경우처럼 1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반차 또는 연차를 사용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된다면, 근무시간을 그만큼 조정하여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게끔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근로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휴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여름휴가 규정이 있다면 의무사항이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여름휴가 규정을 두는 회사의 경우 통상 여름휴가 부여에 단서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6개월 이상 재직 시 부여 등).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실제 퇴직 희망일을 앞당겨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인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2. 사업장에서는 날짜를 앞당기긴 했으나 근로자 본인이 먼저 퇴직을 희망하였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별도로 공단을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그러나 사업주가 7/17로 퇴사를 권유한 것은 권고사직에 가깝기 때문에 근로자께서 조금 더 일찍 퇴직하시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날짜 조율에 응하시고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17에 퇴직하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해고로 간주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미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고가 인정되지 않고 권고사직 내지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로 퇴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작성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노무사 2차 시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노동위원회 판정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굵직한 대법원 판례 위주로 법리를 공부하며, 문제도 이를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실제로 수험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나오는 해에 그 해당 판결을 A급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12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올해 상반기 사기업 경영성과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험에 진입하시기에 앞서 수험가의 OT를 들어보시거나 유튜브 입문 강의를 들어보시면 도움 되실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한달 치 급여라 하심은 아마도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만, 혹시 그 근로자가 3개월미만으로 근무하지는 않으셨는지요? 3개월미만인 자를 해고할 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해고일 경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봤을 때는 해고가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여서, 혹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다면 이런 전후 사정을 설명하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별 문제 없이 행정종결 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것은 근로자분이 소급하여 가입하시게 될 가입기간, 그 기간 동안의 총보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한 달 보험료를 산정해보신 뒤 기간을 곱하여 안내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반반 부담하므로 위 금액이오롯이 근로자부담분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 절반+ 산재까지 부담하여야 하는데 퇴직금 지급하는 것에 더해 굳이 소급가입까지 진행할 것인지 의사도 확인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대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절히 합의하여 일정선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4대보험은 노동청 소관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만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촉진하였다면 설령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 하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미사용연차 N개는 정산하는 식으로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군에 따라 일부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촉진으로 소멸되었다면 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이 맞습니자.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법정 무급휴무일로 한다 = 출근 안하면 무급 휴무다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어차피 임금에도 토요일 근무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 역시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금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토, 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하루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토/일 중 하루를 주휴일(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부터 2배를 가산받게 되시죠. 반면 휴무일에 근무하시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2배 가산이 아닌 1.5배만 가산되며, 만일 월~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가령 4h 씩 5일을 일하여 1주 20시간을 일할 경우)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아 1배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다는 것은 동일하나 유/무급 여부가 다를 수 있고 또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에 따라 가산 또한 달라지므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신 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