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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이되고 바로 전세를 놓으면 실 거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 양도시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년 미만 거주하고 전세를 놓게되면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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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될 시,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1월부터 영업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불법 숙소 단속이 강화됩니다.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으로 확인되면 호스트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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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를 발코니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을 활용한 공간이고, 테라스는 1층 지표면에 접한 옥외공간이므로 6층이라면 베란다가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란다를 발코니로 변경하려면 지붕과 창호 등의 추가공사가 필요할 뿐아니라 용적률이나 대피공간 등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 신고하고 같은 동 주민의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진행이 가능하고, 구청 주택과를 찾아가서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승인 후에 공사를 진행해야하고 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문제없이 발코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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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데 왜 제재를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는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토지나 주택외의 건물에 대해서 매수가 불가능하고 사용권한만 구입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다른 사항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2025년 8월 부터 수도권 주요지여에 대해서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사전에 허가를 득하게 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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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검단신도시 아파트 매수 후 2026년도에 매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2022년도 매수 아파트는 기 매도) 이므로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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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은 청약이 없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청약 (흔히 줍줍이라고 합니다.)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변경으로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접수 미달에 의한 무순위 청약은 1세대에서 여러명이 청약할 수 있으나,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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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결정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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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시 5%한도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한지 1년 이내에는 추가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인상시에는 보통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환산한금액에 월세인상분을 합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협의 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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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시 월세 5프로 인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전입신고를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차에는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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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면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중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계약은 현재 집주인과 하면되지만, 계속해서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새로운 집주인 과도 만나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거주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변결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 계약종료 후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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