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절한코끼리20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는 앞으로도 워낙 강할 것이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올리자니
매물은 더 잠길 것 같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를 올려도 매물이 잠길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공급도 어려울텐데 과연 서울 부동산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중과하면 매물이 잠기므로 일시적이라도 세부담을 낮춰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퇴거와 기존 재고 주택의 시장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서울 핵심지에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서울에만 몰리는 과도한 투자 심리를 분산하기 위해서 지방 광역권 자생력을 키우고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와 유동성 조절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급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규제만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택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과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방에 주택만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유휴부지 개발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급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주택시장 안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급계획만 발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는 수요에 맞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지방에는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충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 자체를 분산해야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나라나 수도권 등 인기지역의 집값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게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남 집값을 억제하기 보다는 이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신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정책 -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를 분산하고 신규주택을 다수 공급 - 을 펼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인허가 실적이 아니라 서울 핵심지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가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전면 완화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무작정 높이기보다 일시적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야 매물 잠김을 막을 수 있으며 주택시장의 과도한 상승 심리를 꺾기 위해서는 DSR 규제 강화 등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금융 정책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할 경우 부동산 안정화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특히 택지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이 위축이 되어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이 부족할 경우 결국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봅니다. 따라서 대규모 신도시급의 공급과 재건축 및 재개발 공급,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 출현등
전방위적인 정책이 동시로 과감하게 실현이 되고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전국 각지에 재배치하는 정책도 동시로 이행이 되어야 안정화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부동산을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간 안정시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금리 급등이나 경기 침체처럼 외부 충격이 있으면 가격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런 요인이 사라지면 공급 부족과 서울 집중 수요 때문에 다시 상승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안정은 세금 하나만으로도, 공급 하나만으로도 이루기 어렵고, 공급·세제·대출·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이 악화되고 기업이 도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투자를 병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