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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결혼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수익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은 즉시 취소되며 예치금에 대한 환수 명령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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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잔금치루기전 명의이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쌍무계약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되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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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2인 전세계약이 3+3+3 변경이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3+3+3이 되면 전세시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3 + 3 +3 갱신청구권이 현실화 되면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임대료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므로 임대인은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임대업 자체를 포기할 확률이 높으므로 가특이나 전세가 부족한 상황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세시장이 축소될 확률이 높아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월세 모두 영향을 받겠지만, 월세보다는 금액이 큰 전세가 더 큰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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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되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생기며 세입자를 들일 수 없지만, 질병이나 근무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심사후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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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계약서를 사용한 갱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없다면 임차인이 굳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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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계수수료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와 같이 주택외로 구분되는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는 0.9%(매매 및 임대차 동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수수료 비율은 0.9%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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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디딤돌 규제지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10.15 대책으로 일반 주담대는 LTV 40% 적용을 받지만, 생애최초·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LTV 70%가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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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독점계약 해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다른 부동산과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므로 먼저 전속중개계약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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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디딤돌, 규제지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규제정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는 곳은 주담대가 40%로 줄어들지만 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은 LTV 70%가 유지되며 기존의 규제지역인 강남3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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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 전에 일으킨 신용대출로는 주택 매입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에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 제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현 보유액(잔액)기준이 아니라 약정 금액 기준이므로,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기존 신용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주택매입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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