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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관련 효력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즉, 10월 15일까지 부동산 계약을 하고 거래신고를 한 경우라면 금번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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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일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사항은 서울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 및 이들 지역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 2026년 1월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조정,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조정 등 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주택 거래가 위축될 수는 있으나 공급없이 가격이 하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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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능한 오피스텔 입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갈 물건이라면 특약 설정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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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므로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무주택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기존 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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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 변경시 실거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도한다면 아마도 현재 집주인이 퇴거를 조건으로 협의를 해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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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의 프리미엄화,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저가항공사가 프리미엄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물량과 품질에서 대형 항공사를 대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개척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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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정책 관련 추가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부동산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지정 예정이므로 이날들 보다 앞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셨다면 금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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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구역이 정확히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계속적인 상승일 보이자 정부에서는 다시금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가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투지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서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허가구역내의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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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부동산대책 빌라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10.15 대책은 아파트와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빌라는 규제 대상이되지만 단독형 빌라(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규제에서 제외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빌라 등으로 투자가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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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전 나갈때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월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약속인데,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임차인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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