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하며, 1년 계약이고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년 계약이고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계약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체험 영농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 세대별 합산 농지가 1000m2 (약 300평)미만인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농지를 체험해 볼수 있도록하는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데, 전국 어디서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후 농취증)발급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건물이나 주소지에 현재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주 및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해당 건물 소유자 본인 및 세대원, 임차인 본인 및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 모두 임대차로서 2년의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속중개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중개를 의뢰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여러 부동산에 의뢰한 것이므로 아무 부동산이나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최초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과 계약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3월 계약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이후 1년이내에는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면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의의 요율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로 인상률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의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농지전용신고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에 적용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서류들(사업계획서, 지형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도한 후 이사갈 집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짐 보관소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일시 맡겨놓고 본가나 지인의 집 또는 단기 월셋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거주가 필요한데,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합니다. 이후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후 어머니는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구입한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시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가 중 더 높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하시거나 경작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 후 3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농지 임대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속농지이거나 60세이상에 5년이상 자경 등 법적인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