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서는 계약금을 지급할 때 작성합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영향을 고려해야하다보니 혹시라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여지(중도금을 지급하면 일방의 의사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를 주고,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야하는데, 가계약이라도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면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허가가 날 경우 매매를 진행한다는 매매 약정서를 우선 작성하고 약정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는 토지거래허가가 난 이후에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선거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경우 투표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2008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라면 연령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관련 특약이 없는 경우, 간단한 필터 청소나 먼지 제거 등으로 청소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할 수 있겠지만 곰팡이 냄새 등 오염으로 인해 전문적인 분해 및 세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문 청소 업체에 의뢰하여 작업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인기있는 매물인 경우에는 아는 사람끼리 거래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장소의 부동산을 방문하면 인터넷에 없는 매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인 경우 업무용이 될 수도 있고 주거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취급되는데 주거용으로 전환(세무서에서 사업자 변경 및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욕실 및 주방을 갖추고 주차장 기준을 만족하는 등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음이 기록으로 확인 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통화 녹취나 문자로 확인 회신 등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일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먼저 구입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대체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 후 실거주 없이 매도하는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168396Q)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의3 제5항 및 6항을 적용하는 방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서 실제 손해를 규명하는 방법등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만기가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후속세입자의 전입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하고나서 본인은 이사갈 집으로 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종료가 다가옴에도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면 먼저 계약 갱신 거절을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래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별도 주민등록)하는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유주택인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