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소득, 자산,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만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며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고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거주기간 동안 연간 임대료 증액 5% 이내로 제한이 되므로 전세사기 우려가 적은 아파트에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는 분양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임대료가 높을 수 있고, 입주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며, 10년 후 반드시 분양전환 이 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임차인에게 분양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에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이란 기간이 짧지 않은데 거주기간 동안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 규정 등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데, 기재하신 것처럼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규정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인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읍·면 단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30세 미만일때는 기혼인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님과 합쳐서 주택수가 계산되어 본인이 무주택이라도 유주택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불가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팔고나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미련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식의 경우처럼 최고점이 아닌 어깨 정도에서 수익을 올려서 팔았다면 잘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수익이 적더라도 매도 시점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다음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및 개인의 대출 부담이 낮아져서 투자 확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고 부채가 많은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물가도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보니 금리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약으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승인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 승인 불가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조건없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용을 해주는 주택을 찾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선순위 권리가 없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Shift)라도고 합니다. 이는 장기주택전세 공급 초창기에 컴퓨터 키에 있는 Shift 를 사용하는 것 같이 주택에 대한 관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경하겠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더 이상 이런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장기전세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거래당시의 상황이나 조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실거래가격은 과거 시점의 기록이므로 최근의 거래 추이와 가격 변화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협상하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반환시 원상복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처음 입점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점 당시의 상태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가 계약시에는 계약종료에 따른 반환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와 계약당시의 시설물 설치 상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