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및 임차인 3자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전세사기위험을 피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갭투자 등을 활용하거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참여 유인 효과가 적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아니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등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에서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은 청약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에따르면 서초구와 강남구는 8월 3주차에도 전주에비해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강북구 등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상승 폭이 컷던것으로 미루어 이는 정부에서 발표했던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및 임차인 3자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함으로서 임차인이 전세사기위험을 피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갭투자등을 활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이용할 수 없는 등 참여 유인 효과가 적어서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는 과거 북한의 남파 공작원 사건 등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전시 서울 시민을 대피시킬 방공호 및 시가전시에 참호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으나, 이후 더 이상 공작원의 침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자 전쟁 대비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었고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며 주택이 부족해지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층 거주가 합법화 된 것입니다. 해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주택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규모로 동일한 형식의 주택이 건설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남향인 경우가 선호되지만 아파트가 밀집되면 공간효율이 적어져서 최근에는 남서향, 남동향등의 개념으로 ㅅ 형태의 배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향인 경우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지만, 다른 방향에 비해 가격이 비쌀 수 있고 대단지의 경우는 뷰가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동향인 경우에는 아침에는 햇살이 빨리 들어오고 오후에는 적게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 다소 추울 수 있어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지어진 아파트 중에서는 탑층을 펜트하우스라고하여 복층을 만들거나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아서 탑층의 경우 더 인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망권과 일조권외에도 층간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점이 부각되어 로얄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열이 미흡하고 서비스 공간 제공이되지 않아서 천정이 외기에 노출됨으로 인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우며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도 길어지는 등 단점으로 인해 로얄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를 주게되면 사업자인 임차인이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게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되고, 월세계약시 월임차금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지급받음을 명시하고 주기적으로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연 2회 의무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해당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적법하고 계속적인 점유가 있어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어 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 (공사 미완료 시에는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계속 유지해야하고 (점유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 필요) 유치권은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유치권 행사 중"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유치권 행사 사실을 외부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점유를 시작한 후 건물주에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사실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5년의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세를 후불 방식으로 한다고 계약하였으나 실제 선불방식으로 납입하였다면 마지막 달은 7월 23일 선불로 계산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체내역을 통해 2년간 24회 납입을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