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전세 제도가 바뀐다고 하던데 어떤게 바뀌는지요
이번 정부에서 전월세 제도를 새로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도입 뭐라고 듣기는 했지만
부동산은 전혀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새로워 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제도 개편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직접 받아 사용했다면,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HUG 등 공적기구가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공적기구는 맡은 보증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로 예상되는데, 기존 전세보증보험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안심신탁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전세보증금을 대출상환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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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제 3기관이 관리하는 전세신탁 같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도 개선 논의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구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민간의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서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인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주지 않고 공공기관이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므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직접 받아서 갭투자나 자금 활용으로 쓰기 어려워지고 공공이 정한 약정 수익에 의존해야 하므로 민간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도는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에 초첨을 맞추는 것이 그 기본 방식입니다.
첫번째로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 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범 추진되는 이 제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 주택안정화기구가 대신 맡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 역시 세입자 관리나 연체 불안 없이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번때는 20년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주택이 새롭게 출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 집주인과 2년 단위로 짧게 계약을 맺다 보니, 이사 시기가 오면 쫓겨나듯 집을 비워주거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법인이 최장 24년 이상 금융 지원을 받으며 20년 이상 길게 세를 주는 임대 모델을 구축하여,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잦은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주로 청년층 위주로 지원되던 것에 추가로 전 계층에게 적용되는 보편형 전세임대 주거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도 개편안은 개인 집주인의 재력에 의존하던 기존 전월세시장을 정부에서 관리하거나 회사에서 관리하게 하면서 안전한 주거 선택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안정화기구를 통하여 전월세 안심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및 임차인 3자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하여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을 제공함으로서 임차인이 전세사기위험을 피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갭투자등을 활용하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이용할 수 없는 등 참여 유인 효과가 적어서 적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편형 전세임대 추가 도입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은 개인 간 전세계약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이 전세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강화와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 의무화 그리고 세제 개편으로 실거주 유인이 확대가 되었고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과 보증 한도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