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해마다 배출되고 있으며 최근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개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폐업하는 숫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영업력에 따라서 그 숫자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거나 늘거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숫자는 현재 11만명정도로 전체 자격증 보유자 약 55만명의 약 1/5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먼저 주소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통해서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일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범위를 알고자 한다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통해 서류상의 경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시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갔다면 (1년 계약이라도 2년의 기간 경과시)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에 기재된 귀책사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가 있지않다면 계약해지나 퇴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서 중요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70% 이상에 토지면적의 70% 인원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5월 1일 기존 75%에서 완화) 70%를 넘겨서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간신히 70%를 달성한 경우라면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갈등이나 소송등으로 정비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높을 수록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세입자)인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점유를 넘겨주는 것과 유사한 것이므로 가급적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말고 시간을정하여 문을 개방해 놓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이하,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2027년까지 구입하는 경우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 세금에 있어서 일부 혜택(무조건 주택수 제외는 아닙니다.)이 있습니다. 즉, 취득세 기본세율(조정대상지역이라도 중과 제외) 적용, 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축이 아닌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기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신축은 불필요)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혜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에 거주하고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토지 또는 건물 소유권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보유한 땅에서 오래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 재개발 사업에 비해 토지 확보가 쉽지않으며, 토지소유주의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고 사업 성공률이 매우 낮은 편이라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는데,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므로, 먼저 계약서 특약난을 확인해보시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상세내역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은 신축 공동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보고 청약을 신청하게되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가입기간과 납부횟수, 무주택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한 조건이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공급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청약자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즉,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분양금액의 40% 정도는 가지고 청약에 임해야 큰 문제없이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등을 구입하시면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만 경쟁률이 높아서 특공 등 조건을 잘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5%의 월세 인상률 제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