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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하면 주택을 보유하는데 있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펴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민심이탈이 우려되어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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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서 소재지 작성에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표시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므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소에 제000동 제00층 제000호 라고 나와있다면 그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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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도 지역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및 소득편차 등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블붕괴 이후 경기침체로 비정규직이 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2021년에 0.57을 기록했으며,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44.5%에 이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로 기업을 중심으로한 부동산 대출에 대해 금리인상과 더불어 총대출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했었는데 이로인해 버블이 붕괴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총량규제뿐 아니라 여러 정책간의 부조화 및 정부와 중앙은행간 소통 부족 등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하므로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역시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적절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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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신청하려는데 꼭 거주허려하는곳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신청자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무주택자이며 19세~39세이고,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청년으로, 1순위 신청 대상은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살집을 고르면 LH가 계약해주고 임대료는 본인 부담 100만원(지역/유형별 상이)에 LH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저렴한 이자가 적용 됩니다. SH나 LH청년전세임대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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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심한데 이럴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차이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 지방에는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시 상점시설, 병원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기업체 등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들도 축소되는 현상이 뒤따를 수 있어서 결국 지방소멸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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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을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 , 주민과의 타협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력망 건설은 전자파 발생, 환경 및 미관 문제로 지가 하락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 등의 반대가 있을수 있다보니 반드시 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통해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지중화 등 대안을 검토하고 발전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보상이나 혜택을 통한 협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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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 후 대출 승계를 꼭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구매한 후 중도금 대출승계는 의무가 아니므로 승계하지 않고 명의 이전만하는 것도 가능하며, 조건이 된다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대출승계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면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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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퇴거하려 했다가 일정을 바꾸게됐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서가 유효한 만큼 계약종료시까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관련하여 임대인과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등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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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의 종류는 등기부등본이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다면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는 의미이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계약서는 계약당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월세의 경우 가계약만 하고 입주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이내에서 중개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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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으로 묶이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적용된 규제정책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전매금지가 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전매금지가 되며,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었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도 LTV 40%로 낮아지다보니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조합원은 사업참여반대를 하게되고 이로 인해 사업추진 동력이 약화되어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들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연으로 결국 주택공급이 늦어지고 주택을 더 지을 토지도 절대 부족하다보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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