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주요 사항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확대(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기존 12억원) 까지만 공제를 받게 변경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초과 ~14억원 이하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억원이 넘으면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어들다보니 세부담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1주택자 (또는 지방 1, 2주택자)는 70%, 3주택자는 2027년 70%, 2028년부터는 80%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세율도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예정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는 거주기간을 우대하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현재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공제에 연령별 공제 합쳐 최대 80%적용 -> 2027년 보유기간 공제 최대 25%와 거주기간 최대 50% 중 놓은 공제율 적용, 2028년부터 기주기간 공제만 적용 및 연령별 공제 합산 최대 80% 공제 적용) 한 해에 늘어날 수 있는 세금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며칠 일찍 이사를 한다해도 기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종료시까지의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잔여 일자에 대한 월세를 감면 받을 수는 없으며,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도 계약종료시까지 돌려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된 상태에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내게 되는데,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으므로 기존 계약내용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반려동물 금지로 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금지가 유지되는데, 이를 변경하시려면 새로운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을 잡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많이 늘려야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임기내에 해결을 하려다보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수도권 주요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건설할 부지도 부족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다가 물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건설사들 대부분이 영세하여 빚을 내서 건축을 하다보니 PF 대출 부실 문제로인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다보니 각종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하지만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하게 되므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 누가 나서더라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택 건설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공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이 납입되고나면 일방의 사유로 계약해제가 불가능 합니다. 잔금전에 계약해제를 하시려면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상에 문제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면 추가적인 특약을 삽입할 수 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에 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즉시 재심사를 하지는 않으므로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문제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임대료만 할증되어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고 2회차에는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어서 계약 종료 후에는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모집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고 아무런 연락없이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은 기존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하면되는데, 대출이 있다면 대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전세만기 1개월전까지는 계약을 갱신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데, 사전에 은행 대출담당자에 필요시기와 서류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 불가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것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협의를 잘 해보시거나 다른 집을 알아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