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3월 계약 후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된 이후 1년이내에는 보증금을 올릴 수 없으며, 1년이 경과하면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계약시에는 임의의 요율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5%로 인상률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전용에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의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농지전용신고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신고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에 적용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서류들(사업계획서, 지형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매도한 후 이사갈 집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짐 보관소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일시 맡겨놓고 본가나 지인의 집 또는 단기 월셋집을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계약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및 거주가 필요한데,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합니다. 이후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후 어머니는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구입한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행정시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가 중 더 높은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하시거나 경작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 후 3년이상 소유한 농지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합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개인간의 농지 임대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속농지이거나 60세이상에 5년이상 자경 등 법적인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만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지역인 경우 허가구역내의 대지면적이 일정 규모 (주거지역 6m2, 상업지역 15m2)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로부터 4개월이내에 입주하여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허가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를 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되어야 하고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를 충족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시에 배우자가 있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션뷰 아파트의 장점은 아름다운 전망으로 힐링이 된다는 것인데, 특히 집 앞쪽으로 건물이 없고 더 이상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멋진 전망을 찾는 수요는 지속되므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 매물로 내놓는 경우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악천후나 지진의 영향이 일반적인 장소보다 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진 설계나 긴급상황 대비책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바닷가 염분에 의한 부식 이나 여름철의 상대적으로 높은 습도 등도 문제점 입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 인 경우에는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인한 혼잡이나 소음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집에 임장을 가실 때에는 점검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할 사항으로는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와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관공서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정리하여 확인하시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전입신고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가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