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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아파트 전세 임대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리고 싶은 계약입니다.말소해야하는 권리는 선말소 후 잔금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문제발생하고 찾아오는 분 많이 봤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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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경매 사건 번호가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 나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됩니다.아직은 경매개시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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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 연장 시 형식적 월세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이면계약이라도 기재해두시길 권합니다.임료 미지급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주장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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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독중개 위약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B공인중개사에게 의뢰시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았나요?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이외에 보수지급의무는 없습니다.허락 받았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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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주방시트지 원상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자연적인 손모는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임대인들은 최대한 배상받고 싶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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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에서 기여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면 어렵습니다.다만 돌봄의 형태나 정도에 따라 기여도를 일부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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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답이 시원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네요.전새자금반환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하시고,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부터 진행하겠다고 하세요.가장 좋은거는 자료지참해서 변호사상담 받으시는 겁니다.임차권등기, 본안소송, 경매까지 진행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부터 해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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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보하먄 3개월 뒤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통보하면 2월에 해지됩니다. 따라서 1월말은 어렵겠네요.자세한 절차는 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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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이슈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의 점유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이므로 양측 모두 이행지체상태가 아닙나다.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미리 준다는 것은 선의에 의한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현재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상황이나, 그렇게 하면 알아 더 꼬이게 될 것 같습니다.임대인과 일정을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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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 파기관련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반환에 더하여 가계약금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한 상황입니다.안타깝게도 매도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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