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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탄성코트는 하자보수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는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인테리어 추천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조항은 확인되지 않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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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1심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1. 2024년 기준 2심 무죄 3심 파기환송 비율은 4%입니다.2. 3.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4. 무죄를 이끌어낸 2심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시죠.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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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욕심ㅈ으로 전세사기범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약속불이행으로 세입자에게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구형이 벌금형이었다면 선고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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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채권자 내용증명 발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1.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네 맞습니다.3. 금융사 대표번호에 연락해서 물어보세요.4. 보내야합니다. 핸드폰도 해지해야 합니다.5. 재산이 남아있다면 청산절차를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청산절차 필요한 자료도 보내야합니다.만약 청산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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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공판이 진행중이라면 서면은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류명은 '피해자진술서', '엄벌탄원서' 등 사용하시고,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이름 기재하시면 됩니다.내용은 피고인의 0월 0일자 재판진술에 대한 반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제출은 등기로 보내셔도 되고, 작성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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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 않았을 때 아이를 아빠 밑으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가 의제되기 때문에 아빠가 출생신고하는 것이 편합니다.출생신고할때 엄마도 같이 가시고 신고인을 아빠로 하세요.엄마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아빠는 별도로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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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업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말씀하신 사유들은 그 정도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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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수정) 지분합의가 끝나서 상속등기까지 마쳐친 상속부동산의 매각을 단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경매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공유물의 경우 자신의 지분만 매매가 가능하며, 다른 사람의 지분은 강제하여 매각할 수 없습니다.다만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현금으로 환가하여 분할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마도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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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유증을 하셨군요.유증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1년이 지나면 청구를 하지 못하므로,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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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갚는 사람 신고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요건은 '기망'과 '편취'입니다.돈을 빌릴 때 '사업자금'과 같은 목적으로 빌리고 '도박'에 사용했다면 기망에 해당되나, 단순히 빌린 뒤에 갚지 않는다고 모두 기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기망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증거자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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