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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조항 명시 없음, 시급 1250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구성내역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이 명시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어야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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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회사에 동시 취업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이중취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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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 연월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5인부터)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재량 등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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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첫알바 급여와 근무환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력서에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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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연차를 쓰려고 신청할 때에 이를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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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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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 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56,880 원입니다.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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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이에, 12,000 원 x 4.5에 해당하는 54,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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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적립(DC형) 상여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 1회로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은 단축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따라서, 25년도 지급된 상여금의 1/12를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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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월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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