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6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진것인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 원이며, 1주 40시간 월급제의 경우 2,156,880 원입니다.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75.01명 평가00
- 무급휴가 계산하는법을 알려주세요고수님 ㅜㅜ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75만원/31일 x 8일로 약 709,677원으로 산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700
- 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700
-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하고나서 신고제출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될 것이며 어떠한 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팩스를 발송한 곳이 고용노동부라면 추후 교육을 실시한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아닌 특정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265.01명 평가00
- 휴게시간 임금 대체 위반여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00
- 자발적 퇴사후 재취업 한달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유로 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5.01명 평가00
-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후 그만뒀는데 급여 언제 들어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기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00
-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게 되므로 반드시 서면 등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00
- 직장다니면서 노동청신고하면 무조건 출석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지청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출석하셔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2610
- 마음에 쏙!100
-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