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 계약 만료일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면 이 날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므로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퇴사시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가 3.5일이고 이를 미사용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이러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지각한 경우 제재가 있고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등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태 등을 관리하고 통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가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및 시설을 사용자가 제공한 것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미용 시술 등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메이크업샵 인센티브제 매출 계약구조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업무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
- 병가 가기전 병가원을 먼저 제출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휴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사후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병가로의 사용을 인정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500
- 육아기 단축근무 시 휴일 초과근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평상시와 동일하게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500
- 직장내 괴롭힘 등이 입증이 되면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직장의 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및 법인 회사의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법인(회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1.0500
- 알바 당일퇴사? 퇴사 30일전 고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30일 전에 사직 통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고의로 사업장을 폐쇄한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