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계약직(기간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2년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55세이상)의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3.3% 사업소득 처리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이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로 근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수행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52시간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Q1.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7년 복직후 26년도 연차사용가능한가요?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해당 연차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Q2. 만약 추가 첫째 육휴 9개월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할시에 26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네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의 연차사용가능기간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4대보험을 취득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명목상으로는 이중 취업(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사용자)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라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무단결근 및 계속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특정날짜를 정하여 계속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득이 퇴사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답변을 줄 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따른 연봉(임금)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연봉계약서 등에 연봉의 적용시점에 관하여 명시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분단위 지각, 조퇴 등에 대하여 임금공제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의 시업시각보다 지각하였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2분까지 공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순수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