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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알바 4대보험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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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 원입니다. 1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156,880 원입니다.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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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이에, 12,000 원 x 4.5에 해당하는 54,00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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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퇴직연금 적립(DC형) 상여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 1회로 지급 받은 상여금 등은 단축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따라서, 25년도 지급된 상여금의 1/12를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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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계약근무자 월차 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2월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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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진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 원이며, 1주 40시간 월급제의 경우 2,156,880 원입니다.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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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산하는법을 알려주세요고수님 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은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75만원/31일 x 8일로 약 709,677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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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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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하고나서 신고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을 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될 것이며 어떠한 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팩스를 발송한 곳이 고용노동부라면 추후 교육을 실시한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아닌 특정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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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 대체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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