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장야간수당관련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는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보상휴가의 경우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
- 연차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퇴사일에 따른 연차 발생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1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2000
- 새로오픈한카페알바에서 무급으로 교육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어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인 7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최소한 근로제공과 동시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000
- 퇴직금 및 포항 항목 및 연장 수당 관련의 건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장근로(월 20시간 이상)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으로 지급된(체불된 임금 포함)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
- 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것입니다.다만, 근로자성은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00
- 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 후 퇴근한다면 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0.2000
- 4대보험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중으로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월 보수액(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로 기존 직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을 신고하시더라도 고용보험은 단일가입이 원칙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2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200
- 일용직 용역으로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로 인정하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0.1900
- 통상임금기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900
-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에 미리 약정(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