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하계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도 추가로 휴무,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안은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해당 유급휴일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재계약, 계약연장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박한 발언 등과 질문자님의 업무가 상급자의 과도한 휴게시간 향유로인하여 지나치게 전가되는 등 업무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을 정도로 과중하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회사(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태움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악습(따돌림 등)을 말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 이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수리)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병원의 '태움'도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