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기간제 근로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 개시 이전에는 작성되어야 합니다.또한, 기간제(계약직)근로자의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 명시 위반) 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공휴일 단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반차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만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등은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3나2032144 판결)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유급여부 등과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및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노무제공을 할 수 없다면 병가,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보다 병가를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소득세 등)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법령으로 사업주가 이를 원천징수(공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근로계약서 등에서 세후계약(네트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한 경우라면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므로 별도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례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 안에 개인 병가로 휴직기간이 있어 소정근로일 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 1일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이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2월 9일에 1일(8시간), 3월 9일에 1일(8시간), 4월 9일에는 비례하여 약 (3.8시간), 5월 9일 에 1일(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이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