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타당합니다.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 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원에 출석하여 대리하여 변론할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만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2.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1,883,297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 1994.5.24, 93다32514)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유급시간(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대비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5월 29일까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폭언, '물건을 던지고 주으라고 지시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이행하였다면 이 또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것이 원칙이므로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직(퇴사) 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시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