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질문자님의 경우 9월15일에 입사하였다면 230만원 / 30일 *16일로 1,226,667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200
- 비정규직(용역업체)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제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로하였기에 a회사에서 퇴사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단절되기에 a회사가 2023년 8월 18일~2024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200
- 4대보험 미가입. 2련후 퇴직금.연차수당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되어 100%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110
- 마음에 쏙!100
-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시 지연이자 안줘도 되는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상호 합의하여 이를 미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합의서를 서면 등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0.1000
- 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고용·노동 / 휴일·휴가25.10.1000
- 주휴수당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1000
- 매일같이 야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연장근로(야근 등)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05.01명 평가00
- 계약직 계약서 작성 관련 불이익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의사합치로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장(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받는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0.1000
- 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심문회의에서 강조하고 싶거나 추가로 발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 노무사에게 말씀하시어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0.0900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이므로 최초 입사일이 수요일이라면 1주(수요일부터 그 다음주 화요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0.091.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