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원 결근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됐는데 직원에게 미리 고지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성과금 반환소송에 대하여문의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성과급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으신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9.305.01명 평가00
-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2명이 담당하는 업무를 홀로 수행토록 지시하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해자가 사용자(원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9.3000
-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못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수당의 지급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직원이 연차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퇴사했습니다.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5.16.에 입사하였다면 1)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2025.5.1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해당 근로자는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6일에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날을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수요일 입사 주휴수당 기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한 1주 단위가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화요일(예시)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1주 단위이므로 적어도 동 기간 중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회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3000
- 퇴근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진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초과근무(출장)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
- 연차신청은 몇일 전에 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3000
- 근무중 휴게시간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12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 3일 근무하는 일용직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