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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서 조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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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6h) 근로 반차 사용 시간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반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 만큼만 차감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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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배달 주문 취소로 안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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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연차수당)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1) 연차휴가 :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년 7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휴일, 연장근로수당 :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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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3.11.20.에 입사하였고 25.09.30.에 퇴사하였다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4.11.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에는 11.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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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대체휴일 제공 시 휴일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고 이와 대체한 특정 근로일이 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그 날의 근로의 대가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시급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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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여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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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해줘야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24에 접속하시어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3회에 한하여 분할(4번 사용가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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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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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중 무급휴가 기간 18일을 제외하여야 하므로예컨대, 산정기간이 총 92일이라면 92일에서 18일을 제외한 74일로 산정합니다.즉, (7~9월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92일-18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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