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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올해에 달력에 보면10원1일국군날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국군의 날은 공휴일 등과 같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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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입니다.이에, 상기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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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채용 거부에 관한 통지(서면)를 해당 근로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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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에 제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이러는거죠?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급여지급신청서 제출 후 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현재 운용중인 퇴직연금상품 매도 후 개인형IRP에 입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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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26년 3월까지)일 때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11일), 26년 4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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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았음에도 10일 이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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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 이내에 있는 연차휴가(수당)는 아래와 같습니다22.05.01. 21일 + 23.05.01. 22일 + 24.05.01. 22일 + 25.05.01. 23일상기의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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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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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월 퇴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에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법인 사업장에 신규로 입사한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기에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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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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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피해근로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들이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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