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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하려는데 주4일 32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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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 보험 외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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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인 대상자가 급여를 받으러 안올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에게 압류방지통지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계좌에 직접 이체하시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반드시 수령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 연락이 두절 되었다면 법원에 임금을 공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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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점이요 어느정도 텀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절차,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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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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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사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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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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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급여지급관련 단순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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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2주 이내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실제 지급)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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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자문)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10인 미만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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