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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 및 총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이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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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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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살펴보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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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화해요청이 있고 질문자님이 화해의사가 있으시다면 이를 진행하여 보시고 회사가 제시한 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를 통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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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과 회사내부 연차수당 보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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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9월 15일 입사하였다면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25년 10월 15일에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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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에서의 유산휴가 일수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사산휴가는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면 아래와 같이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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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뜨거운 논란인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며 이로 인하여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였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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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사용 기준과 사용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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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던 중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하여 비자발적 사유로 신고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나아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라면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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