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재승인후 회사에서 연차 복원 거절했을경우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115.01명 평가00
- 인턴직(인턴기간) 퇴직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9.24.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00
-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 처벌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지청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15.01명 평가00
- 월차 미사용 수당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1000
- 월급 금액이 맞나요?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약 2,135,554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약 2,179,137 원으로 산정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10
- 마음에 쏙!1,000
- 근로계약서 를 안적는 이회사 다녀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이전 혹은 이와 동시에 작성해야 하며, 구두로 정한 근로조건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700
- 연차소진 퇴사시 퇴직금,연차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5년 8월 2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0700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0700
-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
- 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은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