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아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제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4주 동안 근로시간 /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로 산정한 소정근로시간 3.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보시고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9.25. 임금근로시간과-2151,2021.9.29. 등 참조)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으로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메시지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산출하시어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재직기간인 10개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43회 이상의 주휴수당이 미지급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시급 8,256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직일 3주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 중도에 입사하였다고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익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된 월 임금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 후 임금이 지급됩니다.8월 24일부터 31일에 대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수당)이므로 당사자 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며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