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7월 31일이 퇴사일이며 상실일자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간 근로 후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등에 "본인은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 받았고 이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3.3% 사업소득 공제 등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므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이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러한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연장근로가산을 포함하여 총 약 270.9시간으로 산정되며 통상시급은 약 20,301 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 8시간의 경우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9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각 243,615 원 / 284,217 원으로 산정됩니다.연차수당 1일치는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약 162,410 원입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며(최대 11일) + 27.2.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개인 인감 진위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감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 제출 목적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사용자가 '현 직장뿐 아니라 앞으로 다닐 직장에도 따라다니면서 제 잘못을 말하고 일을 못 다니게 할거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실제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를 이유로 퇴사(이직)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