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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 점심시간과 연차가 안지켜 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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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이직)이고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그 기간이 '1년'이고 총 재직기간(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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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날에 출근시간 원래 늦게 출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능시험 당일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출근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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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무 시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기존 월급여가 그대로 지급될 것이며 시급제라면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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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 안되는데 이미 휴가 쓴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 부여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신 경우라면 추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거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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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차승인 반려가 될 수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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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임신기단축근무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 후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임신주수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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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회사에서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재직 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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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언제알리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일에 퇴사하시면 될 것이며 만약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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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본급(174시간 x 15,000 + 35시간 x 15,480) + 연장근로수당으로 약 3,609,657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총 임금액을 3,609,660원 등으로 맞추시려면 연장근로수당을 좀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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