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소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있거나 그 동안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 등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는 사용자(대표자 등)는 포함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평상시에는 4인이나 월에 2~3일 정도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으로 사용한 일수가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 24일, 25일, 26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지청의 조사 후 체불액이 확정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소장 등을 작성 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체불 당시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 등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다음 임금 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퇴사하였다면 자동으로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분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으시어 질문자님 사업장의 인사담당자(4대보험 담당자)에게 피부양자의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장이라고 하여 별도의 출장수당 등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지급하는 수당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함이나 당사자 간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출장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관성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면 해당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pc의 로그기록, 메신저의 로그기록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