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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일로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 4번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예시 5일/ 5일 /5일 /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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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사람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25년 기준 월 22,340 원이며 통상적으로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하여 복직 후 이를 납부합니다. 이에,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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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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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신청 중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과 01254-5206, 1987.3.31. 참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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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4대보험 +나머지 수당은 3.3%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며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3.3% 사업소득 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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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연장수당이 통상임금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식대의 경우 출근날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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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25.04.21.이라면, 1) 01.21.부터 01.31.까지 2)02.01.부터 02.28.까지 3)03.01.부터 03.31.까지 4)04.01.부터 04.20.까지 지급 받으신 총 임금액을 해당 총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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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100만원깎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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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사용 휴게시간 돈으로 지급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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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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